서울시 하천부지점용 통계

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하천부지점용
* 통계종류 : 하천부지점용 건수 및 사용료 등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
* 근거법령 :「하천법」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현황
* 작성목적 : 하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을 파악하여, 국토의 효율적
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조사체계 : 자치구세무과 → 서울특별시 세무과 →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(건수ㆍ금액),
자치구 →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(부지점용면적)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, 12월 기준)
* 공표범위 : 지역- 서울시 및 자치구
내용 - 하천부지점용에 관한 건수 및 사용료 등

○ 용어설명

○ 기 타
*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사항의
통계로 하천법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하천법 제37조(점용료 등의 징수 및
감면)에 따라 작성됨
* 하천법에 따라 2009년부터 무단점용면적 및 변상금 제외

○ 출 처 :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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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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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일자 2012.02.01 최신수정일자 2019.06.07
갱신주기 년간 분류 도시관리
원본시스템 저작권자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
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
담당자 김지연 (02-2133-4287)
원본형태 DB 제3저작권자 없음
라이센스
CCL BY 저작권자표시(BY) :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.
관련 태그 하천면적 하천사용료 하천 부지 점용 하천점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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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수정일자 2019.06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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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저작권자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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