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행정

통계

서울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통계

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지방세 비과세 감면
* 통계종류 : 일반통계, 보고통계
* 작성목적 : 우리나라 지방세 규모의 성장과정 이해 및 향후 변화 예측 등 지방세 정책결정과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함
* 조사체계 : 구·시·군→시·도→행정안전부
* 공표주기 : 정기(매년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
내용 - 지방세 세목별 감면건수 및 세액

○ 용어설명
* 지방세 비과세 감면: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국가정책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
일정기간 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게 하는 것으로 주민세, 취득세, 자동차세,
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환자,
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·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는 제도
* 지방세 :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?재산
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?징수하는 조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근간임

○ 기 타
* 기준시점은 당해년 12월말 결산액

○ 자 료: 행정안전부「지방세통계연감」

○ 담 당 :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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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정보

데이터 정보
공개일자 2016.06.09. 최신수정일자 2021.11.05.
갱신주기 정기(매년) 분류 일반행정
원본시스템 지방세통계연감 저작권자 행정안전부
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
담당자 원은묵 (02-2133-4366)
원본형태 DB 제3저작권자 없음
라이선스
출처표시 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 공공누리 1유형 : 출처표시 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
관련 태그 감면조례 등록면허세 레저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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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일자 2016.06.09.
최신수정일자 2021.11.05.
갱신주기 정기(매년)
분류 일반행정
원본시스템 지방세통계연감  
저작권자 행정안전부
제공기관 서울특별시
제공부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
담당자 원은묵 (02-2133-43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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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형태 DB
제3저작권자 없음
라이선스
CCL BY-NC-ND 저작자표시-비영리-변경금지(BY-NC-ND) :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.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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