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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

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(2008~2017) 통계

○ 통계개요
* 통계명 : 특별사법경찰 불기소 및 기타 처분현황
* 통계종류 :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업무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
* 작성목적 : 민생사법경찰단의 사건처리(입건)에 대한 검찰 송치현황과 처분결과 현황 등을
제공하여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* 작성체계 : 사건처리(입건)→사건수사→검찰청 송치→처분결과 회신(검찰, 법원)
* 공표주기 : 매년(1년 주기)
* 공표범위 : 지역 - 서울시
내용 - 특별사법경찰의 불기소 및 기소중지, 기타 처분 현황
○ 용어설명
* 기소 : 검사가 사건에 대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
* 불기소 :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
못하였을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말

○ 기 타
* 기타는 타관이송, 고발취하, 반송 등에 해당

○ 출 처 :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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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정보

데이터 정보
공개일자 2017.12.31. 데이터 갱신일 2022.07.09.
갱신주기 정기(매년) * 2017년 생산종료 분류 일반행정
원본시스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바로가기 저작권자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
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제공부서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전략과
담당자 연락처 02-2133-4366 제3저작권자 없음
원본형태 DB 메타정보 수정일 2018.03.05.
이용허락범위
출처표시 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 공공누리 1유형 : 출처표시 (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)
AI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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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태그 기소중지기타 처분민생사법불기소특별사법경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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